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치가 높아 구속 또는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15%를 초과하는 수치는 단순 벌금형 처리가 어렵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피해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 완료 여부, 초범 여부, 그리고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신결은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소유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하여 물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초범인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 조율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