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선고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형사 고소로 가해자 구속 및 엄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정상 주행 중 뒤에서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형사 합의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0.18%)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수술 기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