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삼진아웃 위기, 체계적인 양형 조건 분석으로 실형 방어"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5%)으로 적발되어 소위 '삼진아웃'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던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신결을 찾았습니다.
사건 특징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의뢰인이 차량을 즉각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했고,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의 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단주 의지를 객관화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처벌로부터 7년이 경과했다는 점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경제적 곤궁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며 구속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