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10일 면허 정지 감경
"숙취 운전 적발, 면허 취소 처분 성실성 입증으로 정지 감경"
사건 경위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정오 무렵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불시 단속에 숙취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2%)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며 매일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실직 위기에 놓여 신결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특징
전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숙취 운전'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과 가정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이 공익적 목적보다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을 행정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의뢰인이 지난 15년간 아무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모범 운전자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납품 계약서와 가족의 부양 의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면허 취소가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