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처벌 감경
대리기사 이탈 후 50m 운전 중 단속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입구 인근 이면도로에서 주차 위치 문제로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분개한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해 버렸고, 의뢰인은 뒷차의 경적 소리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압박감에 차량을 단지 안으로 50m가량 이동 주차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52).

사건 특징

의뢰인은 도로 마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동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했으나, 최근 법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려두고 간 경우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견인차를 부르는 등의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의 '긴급피난'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보다는 당시 상황의 참작 경위와 운전의 자발성이 극히 낮았음을 소명하여 행정 및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고 현장 주변의 방범 CCTV와 뒤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여, 당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방치되어 교통 정체와 2차 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었던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적발 직전까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차를 다시 요청하려 노력했던 통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의 고의성이 낮고 대인, 대물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이동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받았으며, 형사처벌 또한 정식 재판 청구 없는 최소한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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