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손해배상 확보
음주운전 후미 추돌로 인한 부상 및 신차 격락손해 배상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말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2(만취 취소 수치) 상태로 과속하던 후방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출고 후 6개월 된 신차) 후면이 반파되는 큰 물적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경추 및 요추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종용했으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신결을 찾았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중범죄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음주사고를 냈던 이력이 확인되었기에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은 출고된 지 1년 이하의 신차였기 때문에, 단순 수리비 외에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까지 완벽하게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가해자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 측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가해자 측 변호인과 협상을 주도한 결과, 통상적인 전치 2주 합의금을 훨씬 상회하는 대등한 수준의 높은 형사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대물 보상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제시한 낮은 금액을 거부하고, 정식 서비스센터의 뼈대 수리 내역을 근거로 약관상 최고 기준인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격락손해금과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대차료)까지 일체 합의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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